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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1 - 104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6.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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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재난·재해 및 테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대중의 일반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장기적ㆍ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직무환경에 따른 외상(外傷, trauma)이 발생하는데, 외상이 정신과 합쳐져 정신적 외상으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긴급한 재난 현장에 자주 투입됨으로써 외상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소방공무원은 업무적으로 반복적인 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심리적인 증상을 적절하게 처리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고, 이러한 권력은 국민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데에서 국가공무원의 보호는 외부 환경의 위험 즉, 여러 업무 환경적 리스크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국가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지역소방전문 치료센터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을 투자하기 위해 조례로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조례를 살펴보았듯이 개별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운영되기에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입법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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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로서 안전권과 소방공무원 보호
Ⅲ. 소방전문치료센터의 법적 의의
Ⅳ. 지방지치단체에 의한 소방전문치료센터 관여와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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