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의 조치명령권의 내용과 현황 –재난현장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재영; 김상훈

doi:10.57057/LawReview.2024.06.2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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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동의대학교) 김상훈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2號(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5 - 118 (14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6.2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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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에 관한 업무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되며,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많은 편차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는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 간 상호 협력을 요구하며, 제한된 시간에 급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설 기구가 다수 형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 중앙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지방에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관계부처)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 등이 설치된다. 재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설 조직 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협업체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담당자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소방조직은 평상시 화재의 예방 및 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생활안전지원과 같은 활동을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지만, 재난 상황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재난현장 일선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지휘해야 하기에 그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조직 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상설 비상조직 간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내재한 문제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권한 및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The work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is divided into normal and emergency,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in the content or intensity of the work. In a disaster situati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a number of agencies or departments is required, and it has difficulties that must be carried out urgently in a limited time. In addition, it has a structure in which a number of emergency organizations are formed when a disaster situation occurs.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ill be establish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Cities and Provinces Disaster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ill be established in provincial areas. In addition, disaster-related ministries may have a centr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and a regional accident management headquarters. In addition, an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an integrated disaster site support headquarters, an on-site command center, and an on-site emergency medical center will be established at the disaster site. In order for tasks between these emergency organizations to be carried out organically in a disaster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clarify, educate, and train the division of roles of the person in charge who performs the tasks.
Fire fighting organizations usually perform activities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fires, rescue and first aid activities, and life safety support, but in disaster situations, they serve as control towers for rescue and first aid activities at the front line of the disaster site, which is the Central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and the Regional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In such an urgent situation, the head of the fire department must direct the local emergency rescue control team, so its capability can be said to be very important.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incidents in which work between these organizations has not been carried out organically at the disaster sit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inherent problems in performing tasks between these non-emergency organizations, the authority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re department head necessary for perform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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