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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환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96 - 605 (10page)
DOI
10.5762/KAIS.2024.25.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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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한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였고, 매년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국방전략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방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의 기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전략기술 관련 제도와 최근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국방전략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선 방안은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방전략기술의 발전방향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Defense Technology #Strategic Technology #Regulation #Norms #Defense Technology R& #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외 전략기술 관련 정책·제도 동향
3. 국방전략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Announcement of Master Plan for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o foster strong science and technology forces [Interne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vailable From: https://www.mnd.go.kr/user/newsInFileDown.action?siteId=mnd&newsSeq=I_13261&num=1 (accessed May 22, 2024) google schola 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2023,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pp.3, May 2023. google schola Announcement of the 5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2023~2027) [Interne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vailable From: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2520 (accessed May 22, 2024) google schola Special Act on the Fostering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terne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vailable From: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bbsSeqNo=94&nttSeqNo=3182776 (accessed May 22, 2024) google schola Establishment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mission-oriented strategic roadmap [Interne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vailable From: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3427&searchOpt=ALL&searchTxt= (accessed May 22, 20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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