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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03 - 213 (11page)
DOI
10.5392/JKCA.2024.24.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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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개선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규제수단의 혼합, 그리고 규제기관의 다원성 측면에서 규제수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수단의 혼합 측면에서 기준 설정과 같은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에 책임조항 같은 시장유인적 규제 및 표시규제와 같은 정보제공 규제의 혼합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성과기준과 기술기준의 혼합은 비효율적인 규제수단의 혼합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규제기관의 다원성 측면에서 규제기준의 설정 및 이행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부문의 참여가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촉진하는 자율규제 및 인센티브 규제의 활용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기업지원책 활성화, 책임조항의 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수단의 혼합, 기업 및 민간기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메타성과 규제의 확대,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및 자율적 표준(voluntary standards)의 활용 확대가 요구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 규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다원주의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Product Safety Regulations #Mix of Regulatory Instruments #Regulatory Pluralism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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