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

모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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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정윤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7 - 10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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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9월 ‘제3차 계획기간(2020년–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제 3차 배출권 계획 기간의 운영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효율적인 탄소 저감 및 자발적인 감축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액 단위당 배출량으로 정의되는 탄소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참여자들의 기술 혁신을 유인하고 있는지를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패널 분석 결과 탄소 집약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도입은 시장 참여자들의 탄소 집약도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참여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탄소 집약도 감소의 효과를 가속화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 상향 및 배출권 가격 변동성 감소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인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렫된 산업별 공통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탄소 집약도 #기술 혁신 #패널 분석 #탄소 多배출산업 #동태적 효율성 #Carbon Intensity #Technological Innovation #Dynamic Efficiency #High Carbon Emissio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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