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의정서의 해석론적 고찰

이병화

doi:10.38131/kpilj.2024.6.3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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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3 - 238 (86page)

DOI: 10.38131/kpilj.2024.6.3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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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적 혼인 및 이혼 등의 영향으로 아동의 양육비지원청구사건이나 국제적 부양료청구사건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과 관련된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공통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본고에서는 특히 2007년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선 동 의정서의 배경, 의의, 구성, 개요, 목적, 적용범위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동 의정서의 준거법규칙과 준거법지정 및 준거법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동 의정서의 일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동 의정서의 국내적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주요 목적은 부양의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규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래 ‘의정서’라는 용어는 2007년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과의 기능적 연결을 강조하고, 가족부양의 효과적인 국제적 청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정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동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부양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부양권리자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동 의정서가 채택하는 주요 준거법은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국법이다. 한편 동 의정서는 특정 부양권리자를 우대하는 특별규칙을 두고 있으며, 특정 부양권리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단계적 보정준거법규칙을 제공한다. 또한 동 의정서는 배우자, 전배우자 및 혼인무효의 당사자 간의 부양의 무에 관하여 특별규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자치의 두 가지 변형, 즉 개별적인 절차를 위한 준거법의 지정과 일반적인 준거법의 지정에 대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동 의정서는 향후 부양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의정서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시행법의 제정여부 및 그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우선적 과제는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동 의정서의 주요 규정을 반영하여 국내법 특히 국제사법에서 부양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global era these days, the claim case for the child care costs support or the international claim case for the supporting allowance cannot help occurring more frequentl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growing international marriages and divorces worldwide including our country.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continued to call for the membership and conclusion of var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in order to prepare for a common solution to international issues related to the child support and the family maintenance.
This study is focusing especially on the Hague Protocol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of 2007. First of all, a general review is made the background, significance, composition, outline, purpose,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said Protocol. And there is a definite interpretation pertinent to the rules of the applicable law, to the designation of the applicable law, and to the application of the applicable law in the same Protocol. Als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rotocol are summarized on the whole. And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the Protocol is being discussed.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tocol is to introduce the unified international regulations in a bid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that is applied to the obligation of supporting. The terminology called ‘protocol’ was originally selected in order to decide on a measure aiming to emphasize the functional connection with th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for 2007 and to expedite the effective international claim for a family maintenance. Accordingly, the said Protocol is designed to facilitate a decision to support in the cross-border situation, thereby offering a solution in favor of a creditor.
The primary applicable law adopted by the Protocol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reditor. In the meantime, the Protocol has special rules favouring certain creditors and provides the cascade system based on subsidiary applicable law rule that is planned to benefit the certain creditors. Moreover, the said Protocol is establishing special rules on the obligation to support between spouses, ex-spouses, and parties to invalidate marriage. And it is introducing an option concerning two modifications of the party autonomy, namely, the designation of the law applicable for the purpose of a particular proceeding and the designation of the general applicable law.
The same Protocol is expected to likely play a leading role in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henceforth. Therefore, to apply and implement the said Protocol, a multifaceted study will need to be preceded in terms of whether the domestic enforcement laws are enacted or not and of its main contents, etc. With regard to this, this study presupposes that a priority task is to join the Protocol, and is subsequently presenting a revised bill so as to supplemen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particularly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by reflecting the major regulations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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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개괄적 검토
Ⅲ.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준거법규칙
Ⅳ.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준거법지정
Ⅴ.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준거법적용
Ⅵ.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일반규정
Ⅶ.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의 국내적 적용가능성 논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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