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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경기연구원) 신원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57 - 182 (26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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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존재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라야 하며,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타당한 선거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의원선거제도’라는 제도적 틀에 대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문제의 진단 및 처방을 탐색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점 현상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조사하였다. 대표자의 배분과 관련되는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제도, 후보자 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되는 입후보제도 및 선거공영제도, 당선자 권한 획득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되는 투표참여제도 및 당선자결정제도에 관한 양국의 인식조사 결과는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지방선거 #선거제도 #참정권 #대표성 #local councilor #local election #election system #suffrage #representa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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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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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 2009 / 투표율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 현대정치연구 2(1) : 175 ~ 196 google schola 문상석 / 2017 / 정당공천제도와 지방정치 변화에 대한 고찰 : 제도의 전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51(1) : 129 ~ 152 Crossref 소순창 / 1998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한국･미국･일본 지방6부의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2(3) : 179 ~ 197 google schola 윤종빈 / 2006 / 선거구 획정과 지방정치 : 경기도 사례 분석 / 정치·정보연구 9(2) : 305 ~ 328 google schola 이상학 / 2017 /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 입법과 정책 9(1) : 79 ~ 1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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