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를 통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직윤리제도 강화에 대한 인식비교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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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영숙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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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직윤리제도 중에서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IPA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의 결과는 4개의 사분면에 좌표값으로 나타나게 하여 제도개선의 강화 및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기획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공무원과 집행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공무원 간 공직윤리제도의 강화 및 개선에 대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40개의 질문문항 중에서 21개의 문항(52.5%)에 대해 현행 공직윤리제도보다 강화 및 개선을 바라는 인식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불과 1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개선을 나타내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행 공직윤리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특성에 알맞은 별도의 공직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착안해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의회에서 자치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공직윤리 관련 여러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윤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가칭 공직윤리기본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직윤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면 법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도 하나가 되고, 기존 중복된 공직윤리업무를 특정 부처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In this research, we compared differences in recogni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cusing on matters that have become issues at the moment in the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analysis method makes use of the IPA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displayed as coordinate values in four quadrants to prioritiz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nsification and improvement of system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public official ethics system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olicy planning and supervision work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execution and support operations. For the 21 questions (52.5%) out of 40 questions, we strengthened from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and showed the recognition results that we would like to improve. Meanwhile, the central government civil servant showed recognition that shows only improvement on only one question. These analytical results need to have a critical view on the current official ethics syst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local civil servants, we can also look at the plan for establishing another official ethical standard that matches loc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local councils prepare and operate grounds through autonomous ordin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integrate current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s. I am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system at multiple ministries and agencies, but I think that integrating and managing public official ethic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to tentative name public office ethics basic law can do efficient official ethics work. If so, the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at manage the law become unitary, and systematically manage and operate existing ones by supervising duplicated public official ethics work by specified ministries and agencies.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기준 #자치조례 #지방공무원 #공직윤리기본법 #Public office ethics system #official ethics standards #autonomous ordinance #local government officials #basic public ethics law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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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뉴시스(NEWSIS) / 2018 / 중국, 2017년 공직자 52만7000명 부패 등으로 처벌

권은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회 정무위원회 홈페이지

김보은 / 2016 / 한국 공직윤리제도의 제도적 중층성 / 현대사회와 행정 26(3) : 1 ~ 33

김선일 / 2014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 디지털융복합연구 12(1) : 61 ~ 70

김호정 / 2005 /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이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학보 39(4) : 125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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