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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백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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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계획으로부터 정책분석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을 분석한 것이다. 계획학(한국에서 흔히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불리는 학문분야의 18세기 성립을 기점으로, 18세기 이전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배경과, 18세기 계획학 탄생 이후의 사상적 배경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18세기 계획학의 성립 이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획득한 학문을 사회에 직접 적용하여, 인간사회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구성론적 미래관’이 자리잡았고, 이것이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한 하나의 원인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계획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가지 전통, 사회개혁, 정책분석, 사회학습, 사회동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중 특히 1960년대에 학문분야로 성립된 정책분석이 다시 정부업무평가, 정책분석, 정책평가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정책분석이 오늘날의 공공분야 평가의 기원임을 고찰하였다. 한편 1930년에 계량경제학회가 성립되면서, 수학적 기법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1932년 미국에서 계량적 방법이 경기변동의 설명과 예측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계량적 방법의 선구자들 2인이 모두 1969년 제1회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하면서 계량적 방법론의 전성기가 도래하였고, 계량적 방법을 배제하고는 경제계획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이후 계량적 방법을 경기 설명, 예측,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나아가 개별 사업의 평가 및 기관의 평가에도 적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10년 뒤인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계획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계획학이 현대 정책분석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기원임을 증명하였다. 한편 195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탄생하였고, 한국에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기원도 계획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특히 개발평가는 평가의 하위 영역으로 등장했다.
#공공계획 #정책분석 #국제개발협력 #평가 #Public Planning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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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 2010 / 정책분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부열 / 2016 /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 사회평론 : 153 ~ 183 google schola 김왕배 / 2000 /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 한울 google schola 김원복 / 2012 / 먼나라 이웃나라 2 : 프랑스 / 김영사 google schola 김주희 / 2017 / EU와 국제개발협력 / 박영사 : 223 ~ 2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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