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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천지은 (협성대학교)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박지형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76 (26page)
DOI
10.21026/jlgs.2022.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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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간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정부성과의 다차원적 성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주로 국가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기초자치단체라는 미시적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지역 내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차원으로 구분하고, 정부성과를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평가, 자체평가, 시민평가로 다차원화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성과의 측정방식에 따라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이 정부성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의 경우 시민평가 외의 정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는 시민평가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다 세밀한 측정과 다차원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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