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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창 (건국대학교) 이진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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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 자치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를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21일 ~ 26일까지 6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필요성과 만족도, 중요도 등 총 15문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릍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국민과 공무원 두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4사분면으로 도식화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선택하였다.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그 수행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다음 정책과제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선택하였고, 이 두 과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적 연구는 후속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정책 #IPA분석 #재정분권 #local autonomy system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finance decentralization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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