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법알못 판례 읽기]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5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9

차별받은 여성ㆍ비정규근로자 등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청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나190 임금

강선희

노동법학

2016 .0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불법행위법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 - DCFR 및 PETL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

이동건

강원법학

2019 .06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  조경배 ,  김정희

민주법학

2016 .11

현행 파견법 진단과 개선 요구

김동희

노동법률

2024 .07

기업의 저탄소 전환 돕는 ‘탄소차액계약’

정세록

한경BUSINESS

2023 .09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정상태

노동법률

2025 .01

[법알못 판례 읽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년…또다시 유효성 인정

허란

한경BUSINESS

2024 .05

노동자의 일과 삶으로부터 다시 확인하는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 -사무직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엄진령

뉴 래디컬 리뷰

2020 .12

파견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쟁점 검토

류재율

노동법률

2024 .07

임금피크제의 새로운 쟁점과 판례동향

이정현

노동법포럼

2023 .07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