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국가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원인자책임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및 손해 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나 물건, 시설 등의 상태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 결과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위험을 제공한 자와 리스크를 제공한 자까지 포함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리스크 영역에서는 법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증명만으로도 리스크 제공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함태성

doi:10.18215/elvlp.32.2..2024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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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9 - 126 (28page)

DOI: 10.18215/elvlp.32.2..2024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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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 가뭄, 태풍, 산불, 사막화 등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현상들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기후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후소송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후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고, 5월 21일 2차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다. 기후소송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국민들의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충분하고,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산업 및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NDC에서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일부 수정되었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감축목표의 조정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5호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구현’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은 입법자의 행위를 지도·규율하고,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공하며, 나아가 그것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구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오염자부담의 원칙이 우리나라 국가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원칙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내용과 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원인자의 개념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대된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Today, the climate crisis is increasingly becoming a reality. All over the world, damage caused by abnormal climate and extreme weather such as floods, droughts, typhoons, forest fires, and desertification is continuing. These climate crisis-related phenomena are expected to occur repeatedly and become more severe in the future.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climate litigation against governments are actively underway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climate litigation has attracted more attention in recent years as a series of court rulings acknowledging the government"s active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Korea, climate litigation is currently underway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3, 2024, Asia"s first public hearing on climate litigation was hel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n May 21, the second public hearing was held. The claimant argued that the government"s passiv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was violating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the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lif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argu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was sufficient, and that excessive greenhouse gas reduct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industry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However, looking at ‘the national basic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nounced in 2023,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each sector in ‘the national target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were partially revised. In particula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rate in the industrial sector has been reduced. It has been argued that this adjustment of reduction targets is contrary to the ‘polluter pays principle’ unde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s a basic one that determines who should bear the expenses arising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a principle for determining who should bear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treatment of pollution (i.e., preservation, removal,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etc.) caused by human activities.
Article 3(Basic Principles), No. 5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stipulates as follows. “It shall endeavor to realize the polluter pays principle by reorganizing the taxation, financial systems, etc. to ensure that the economic cos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or greenhouse gas emission are reasonably reflected in the market price of goods or services.”
The basic principles guide legislators" actions, provide guideline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function as legal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bindingly as stipulated in the law.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role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n Korea"s national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and to fin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is principle.
In this paper, we examine at the general theory on the content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ncept of polluter should be expanded when it comes to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n addition, based on the expanded ‘polluter pays principle’, several issues and tasks of Korea"s current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are being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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