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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07
- 수록면
- 490 - 496 (7page)
- DOI
- 10.5762/KAIS.2024.2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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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법과 제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AI 기술의 발전이 법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적절한 법적 틀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신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AI 기술이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 정보보호, 책임 소재 및 윤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 제도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법적 틀을 분석하고,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3.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창작물 보호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ISSUE&FOCUS on IP No. 2016-36", 2016.
S. B. Cho,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Domestic and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ies", Real Estate Focus Vol. 100, Korea Appraisal Board, pp. 19-20, 2016.
H. J. Shim, "Business Model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Korean Companies", Trade Focus, 2018 Issue 3,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p. 2, 2018.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Next-Gen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tudy Committee Report (Draft)", p. 23, 2016.
H. G. Ko,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High School Mathematics Content for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v.23 no.2, pp. 223-237, 2020.
S. B. Cho,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Domestic and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ies", Real Estate Focus Vol. 100, Korea Appraisal Board, pp. 19-20, 2016.
H. J. Shim, "Business Model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Korean Companies", Trade Focus, 2018 Issue 3,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p. 2, 2018.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Next-Gen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tudy Committee Report (Draft)", p. 23, 2016.
H. G. Ko,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High School Mathematics Content for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v.23 no.2, pp. 223-23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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