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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7
- 수록면
- 518 - 527 (10page)
- DOI
- 10.5762/KAIS.2024.25.7.518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의 결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방분야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본 고에서는 주요 기술가치평가 모델 중에서 기존의 로열티공제법 I 과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의 장.단점들을 확인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서 제시한 로열티공제법 I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요소를 로열티공제법 II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기술가치의 값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로열티공제법 II 모델 적용시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비중, 지식재산 유효성, 그리고 조정계수 2 산정표에 의한 획득값의 변화에 따른 기술가치 값의 추이도 확인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식재산 금융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Goldscheider가 처음 사용한 25%로열티 룰을 고찰해 보고, 각 평가 요소들이 가치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치평가 모델 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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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지식재산 금융 종류 및 현황
- 3. 가치평가 모델 분석
- 4. 기술가치평가 모델 신뢰성
- 5.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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