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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내에서는 공동훈령의 제정과 함께 제5차 국가계획 간의 통합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합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토계획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통합관리 대상인 제5차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 계획 내용과 공동훈령의 연계성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관리 측면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공동훈령의 통합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환경계획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특성을 개별 수준과 통합 수준(국토+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통합 분석 결과와 통합관리 사항(공동훈령)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통합 수준에서는 지속가능성, 생활환경, 거버넌스, 산업, 재난･재해, 환경오염의 6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생활환경, 거버넌스, 산업은 국토계획의 토픽과, 거버넌스, 재난·재해, 환경오염은 환경계획의 토픽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관리 사항과 비교할 때 통합 분석 결과에서 가장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 토픽은 환경오염으로 도출되었으며, 반면 거버넌스와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통합관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간환경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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