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특성 분석: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사례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통합관리란 무엇인가?

통합관리는 독립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체계의 제도적인 병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계획 간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상호 참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측면에서 상호 연계, 보완 및 협력하는 정책 과정을 포함한다.

Q: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통합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환경 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간환경 관리 전략을 통합관리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교통·수송 부문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장석길; Tsolmon Bayarsaikhan; 손승우; 김태형

doi:10.36700/KRUMA.2024.6.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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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길 Tsolmon Bayarsaikhan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김태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5 - 63 (20page)

DOI: 10.36700/KRUMA.2024.6.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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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내에서는 공동훈령의 제정과 함께 제5차 국가계획 간의 통합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합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토계획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 통합관리 대상인 제5차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 계획 내용과 공동훈령의 연계성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관리 측면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공동훈령의 통합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국토-환경계획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특성을 개별 수준과 통합 수준(국토+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통합 분석 결과와 통합관리 사항(공동훈령)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통합 수준에서는 지속가능성, 생활환경, 거버넌스, 산업, 재난･재해, 환경오염의 6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생활환경, 거버넌스, 산업은 국토계획의 토픽과, 거버넌스, 재난·재해, 환경오염은 환경계획의 토픽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관리 사항과 비교할 때 통합 분석 결과에서 가장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 토픽은 환경오염으로 도출되었으며, 반면 거버넌스와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통합관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간환경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With the growing need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ial-environmental plan, South Korea has enforced a coordination between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s through the enactment of a Joint Instruc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has faced criticism by some scholars due to a lack of balanced consideration for the National Territorial Plan, a thorough analysis of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subject to the integration management, and an investig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the Joint Instruction. Consequently, a systematic review of planning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integrated management, is crucial. This entails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erritorial-environmental plan as guided by the Joint Instruction. This study employs topic modeling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and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both individually and in an integrated manner (national territory + environment), and to scruti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grated analysis outcomes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issues stipulated by the Joint Instruction. The results reveal that six topics were identified at the integrated level: sustainability, living environment, governance, industry, disaste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 living environment, governance, and industry topics align with those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while governance, disaste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verlap with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s topics. Furthermore, environmental pollution emerged as the most extensively addressed topic within integrated management issues, whereas governance and living environment were relatively insufficiently addressed. Therefore, to enhance integrated management in the future, it is imperative to fortify the governance system to ensure ongoing policy cooperation in the domain of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Additionally, developing a spati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y that focuses 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s crucial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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