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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갑 김상운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05 - 71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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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권력기관의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얼마전 검찰과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시행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으로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 진행중이다. 관련 법안이 2020년 말에 통과되었다. 이러한시점에서 한국 경찰은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재빠르게 발 맞추어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시스템을제대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원래의 도입 취지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법안의 조항들의 함의와 문제점을 국회 회의록과 학술자료, 랜선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중립성 확보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사건지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 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지휘 역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사권과 감찰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수사지휘 #일반경찰 #중립성 #General Police #investigation command #Investigative Polic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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