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변화: 프랑스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란 무엇인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상당한 양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저장하고 공중에 접근을 제공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구성하고 홍보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할 때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Q: 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 결과, EU의 2019년 저작권 지침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csSP)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사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자와 생산자의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였다.

이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연구 통상법률 제16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6 - 176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이 어떻게 프랑스 국내법에 구체화되었는지를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과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저작권자의 보호와 지원을 개선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저작권 지침을 세 단계에 걸쳐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은 매우 빠르게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공유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신장하는 규정을 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저작물 공정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온라인 플랫폼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수위 조절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재조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규정의 부작용이 많고 국제 통상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uropean Union’s 2019 revised copyright directive has been concretized into French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neighbouring rights for press publisher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and trade policies in Korea, which entered into an FTA with the EU in 2011. The directiv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global online platforms within the EU while improv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ontent copyright holders.
France has incorporated this copyright directive into its domestic law in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a law was enacted establishing neighbouring rights for press publishers. This law passed very quickly, having a direct impact on negotiations between press publishers and online platforms. In the second stage, a legal decree was issued that clarified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s specialised in content sharing, which are the target of this regulation. It also included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online platforms, as well as provisions to extend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third stage, a legal decree was issued to clarify the scope of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and to expand the right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for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reby enhancing their bargaining power.
The policy changes in the EU and France regarding online platforms and copyright offer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s trade policy. Firstly, it seems inevitable to revise existing policies on online platforms.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rapidly growing online platforms can help create a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adjust the level of regulation so as not to hinder the global expansion of domestic platforms. The introduction of neighbouring rights for press publishers in the EU could bring renewed attention to Korea’s work-for-hire regulations. Given the many adverse effects of this regulation domestically and the potential for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improvements are needed.

#프랑스 저작권법 #지식재산권법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뉴스 저작권 #언론출판물 #French copyright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EU copyright directiv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press publishers #neighboring rights #news copyrights #press publication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