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회사에 대한 임의적 소송담당 인정의 부당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김효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준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35 - 369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1984년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최초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 이래 2016년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위탁관리회사와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였고, 대상판결에서는 위 2016년 판결을 전제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원고에 대하여 소송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수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그 법리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해석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입법행위이자 당사자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인정요건은 소송수행권 명시행위의 필요성, 합리적 필요성, 변호사대리 원칙 잠탈 우려 없음, 소송신탁금지 원칙 위반 없음 등인데, 대상판결에서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므로 다수당사자가 아니라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관리단의 관리비 처분 및 관리권을 양수받은 것은 아니므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업무집행사원처럼 구분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도 아니다. 아울러 변호사대리 원칙 등을 잠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상판결처럼 위탁관리회사는 수임인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으므로 절차안정의 측면에서 상대방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탁관리회사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도 관리단이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대안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수임인에 불과한 위탁관리회사에게 소송대리인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위탁관리회사는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관리회사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에서 필연적으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편리성의 관점에 지나치게 주목하여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기 위한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 Da 87885, 87892 adjudicated on December 15, 2016, an arbitrary litigation representative was allowed for the management consigned company that comprehensively received delegated management task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management fees, from the management committee of a collective building. In this supreme court decis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ecision, the legal reasoning was advanced by stating that the plaintiff, whose entrusted management contract had ended, should discontinue the lawsuit and allow a new management consigned company to succeed the contract. However, the management committee has the option to initiate a lawsuit directly through the representative of the management agent in their own name(option 1). They can also appoint an attorney as their legal representative to proceed with the lawsuit on their behalf(option 2). Additionally,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they can seek permission from the court to delegate the lawsuit to the person who performed the management act and proceed with the litigation(option 3). There is no reason to give a status of party that has far broader powers than a legal representative to only a management consigned company, despite a party can conduct a lawsuit in their own name without significant inconvenience. The principle of legal representation by lawyers ensures that citizens can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seek justice with the assistance of legal professionals. It is not adequate to permit a management consigned company, which lacks the qualifications, as the party in charge of a lawsuit solely based on convenience. In addition, creating a party in charge of a lawsuit that is not permitted by judicial interpretation would indeed go beyond the limits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venture into the realm of substantive legislative action. Furthermore, granting the party in charge of a lawsuit, who is not the original right holder, various legal effects associated with the parties, such as the suspension and stay of proceedings, can result in unintended consequences for third parties. This can not only disadvantage the original right holder but also the opposing party. Therefore, there is necessarily no issue of discontinuance and receipt and connection of litigatio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focusing excessively on the convenience aspect can lead to conclusions that lack adequacy and predictability. This perspective should be reconsidered.

#위탁관리회사 #임의적 소송담당 #합리적 필요성 #소송의 중단과 수계 #집합건물의 관리단 #Management Consigned Company #Arbitrary Litigation Representative #Reasonable Litigation Representative #Reasonable Necessity #Discontinuance and Receipt and Connection of Litigation #Management Committee of a Collective Build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