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김인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42 - 274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거래관계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면서 또한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에 관한 당사자자치는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후자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인정 여부 나아가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당사자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을 개정하여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확장하여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한편 당사자자치를 확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되는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자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로마 II 규정의 조항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로마 II 규정 제14조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후 준거법의 합의는 물론 나아가 사전 준거법의 합의를 허용하되 그 한계를 명확히 획정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로마 II 규정 제14조는 당사자가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전 준거법의 합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로마 II 규정 제4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결정할 때에도 두 조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로마 II 규정 제14조의 취지를 존중하여 종속적 연결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로마 II 규정 제14조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자치는 계약의 영역을 넘어 불법행위의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이 로마규정의 선행체제인 로마협약을 기초로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도입함에 있어 로마 II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관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법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자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당사자자치를 도입할 경우 당사자자치의 요건으로 준거법 선택의 시기에 따른 차별적 규율의 필요, 준거법의 명시적 선택과 묵시적 선택, 준거법 합의의 존재와 유효성, 허용 범위와 한계,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 준거법의 분열, 준거법 합의의 당사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당사자자치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충하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권리 보호와 순수 국내사건에서의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당사자자치에 대한 국제적 강행규정과 법정지의 공서에 의한 제한을 검토하였다.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율이 종속적 연결에 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로마 II 규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에 관한 규율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도입될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그 해석을 검토하였다. 특히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지정하는 경우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 국제사법에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를 확대하는 조항을 제시하고 그 해석을 검토하는 본 연구가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may face concurring claims in tort arising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has been well developed in a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little experience on the operation of party autonomy in the field of to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party autonomy is to be introduced in tort, and, if it is, it's the extent and limits. It is time to revisi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party autonomy in a limited fashion to expand party autonomy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also to protect weaker par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ut limits on party autonomy to protect weaker parties. The revision could get a lesson from Rome II Regulation extending party autonomy to a tortious obligation with necessary limits. While article 14 of the Regulation allows an ex ante choice as well as an ex post choice of law to govern a tortious obligation, it limits the freedom of choice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foresseability. According to article 14, an ex ante choice of law is not permitted in a consumer contract or an employment contract to which all the parties are not pursuing a commercial activity. The limits set by article 14 to protect weaker parties should also be observed when the applicable law to a tortious obligation is determined by way of the accessory connection of article 4(3).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operation of article 14 will extend party autonomy to the field of torts beyond the field of contracts. It is noted that for the purpose of consistency Rome II Regulation should be referred to when introducing party autonomy in the PIL because the PIL is based on Rome Convention predecessor to Rome Regulations. First,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re is need for party autonomy in the field of torts. Then, when doing so, this paper reviews discriminating regulation due to timing of the agreement, express and implied agreements, consent and material validity of the agreement, any permissible content, eligible laws, dépeḉage,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examines the rights of third parties and preservation of mandatory provisions to protect conflicting interests when introducing party autonomy. Then, this paper reviews limits on party autonomy by internationally mandatory provisions and public policy. Also the paper reviews whether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14 apply to indirect party autonomy by way of the accessory connection mechanism. This paper proposes and interprets a provision introducing party autonomy in torts based on Rome II Regulation. When relying on accessory connec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limits set out by article 14 should also be observed to protect weaker parties. This paper proposes a provision extending party autonomy in torts and suggests interpretation thereof. This research could enhance forseeability of the parties and contribute to the revision of the PIL in the field of torts striking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당사자자치 #불법행위 #준거법 선택 #동의 #실질적 유효성 #적법성 #자유로운 교섭 #순수 국내사건 #종속적 연결 #party autonomy #torts #choice of law #consent #material validity #legality #freely negotiated #pure domestic cases #accessory conn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