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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37 - 2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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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내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중국공산당에 관한 중대 문제를 토론, 결정하는 권한을 갖으며, 이 대회가 제정한 <당헌>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조직 및 운영방식의 규정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른바 “이당영정(以黨領政)”의 체제로써 움직인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역대 <당헌>은 현대 중국을 연구하는데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할 1차 자료임에 분명하다.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1922)부터 제15차 대회(1997)까지의 민족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민족이념인 민족자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의 각 “족(族)”을 “nation”로 인정하고, 이의 토대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다민족국가(multi-national state)”로 규정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제16차 대회(2002)부터 이들 민족에 대한 표현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당헌>에 “Chinese nation”로 표기된 “중화민족”이 최초 등장하였고, 기타 민족의 영문표기는 모두 “ethnic group”로 바뀌었다. 이는 과거 중국공산당이 소수민족에게 부여했던 “nation”으로서의 권리를 취소하고, 그 지위를 “중화민족”의 하부 단위로 정착시키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이 연구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이후 본격화된 민족정책의 기조 변화가 여론이나 학계의 건의에 의한 버튼 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제16차 대회(2002) <당헌>에 의해 확정된 중국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탑 다운의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는 향후 중국의 민족정책 흐름을 분석하는데 유효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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