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사회국가원리 구현 방식의 변화에 대한 고찰

백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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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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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노동과 임금소득에 기초하여 설계된 사회보장 체계에 새로운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본소득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오로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급성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복지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헌법 이론적 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가 사회보장과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헌법적 근거로 기능해왔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노동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문제와 이를 위한 새로운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래의 사회보장 체계는 개인의 노동과 사회보장을 연결한 근로연계형 사회복지제도에 기초한다. 그러나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의 형태와 부가가치 창출의 양태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사회복지제도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또한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AI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이해나 사회국가원리 실현의 방식의 변화를 추동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증대를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AI 산업과 관련한 획기적인 조세 정책이나 국가의 지원과 규제를 새롭게 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AI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AI로 인해 일정 영역에서 있어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인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현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The social state principle presented new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that were different from the modern constitutionalist constitution based on liberal ideology. However, the rec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have a new impact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designed based on individual labor and wage income as it affects the overall economy and industry. Accordingly, discussions are accelerating on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such as basic income, that provides regular cash payments without any conditions only to those who are members of the society. It appears that constitutional theoretical contributions are needed to design a new welfare system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including this cash payment welfare system. In particular, the social state principle has served as a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state to strive for social security, resolution of polar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ut despite many effort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polarization, and the resulting social conflict are still unresolved. Rather,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recent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ising new problems and the need for new welfare. The conven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a work-linked social welfare system that links individual labor and social security. However,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the form of industry and the pattern of added value creation change,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is type of social welfare system can continue to be effective. Additionally, as social problems become more complex, the role of the state in resolving them inevitably becomes more important. The activation of AI and the result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drive changes in the understanding of social state principles and the methods of realizing social state principles. This paper summarizes the background of these changes and considers the desirable direction. We seek to present a process of positive change to ensure actual freedom of individuals and increase self-realization through labor. In particular, we sought to suggest policies that would alleviate the impact of entering the AI society through strategies such as groundbreaking tax policies related to the AI industry or renewed goverSnment support and regulations. As social change is inevitable in certain areas due to AI, we focused on changes in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social state principles.

#사회국가원리 #인공지능(AI) #사회적 기본권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 #Social State Principle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asic Social Rights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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