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과제, 1960s~2020s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환경정책이란 무엇인가?

환경정책은 환경 및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 억제와 제거, 그리고 수질, 대기질, 생태계 등 환경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행정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원 사용과 관리, 국토 이용, 산업 및 경제 정책, 인구 정책과 연계되어 환경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Q: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연구 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으며,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 그리고 분절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태훈

doi:10.15301/jepa.20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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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태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15301/jepa.202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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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2020년대 현재까지 한국 환경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기존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환경정책의 시간적 틀은 사후적 억제에서 사전적 예방, 미래지향적 창조적 정책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수단은 규제정책에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적 정책으로, 그리고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중요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과제로 환경정책의 범주 확대, 제도적 정합성의 향상을 위한 환경조직의 발전방향, 생태적 한계용량을 감안한 적극적 환경정책,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참발전지수(GPI) 등의 도입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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