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홍양 (건국대학교) 이기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변화는 금리경로, 신용경로, 기대경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통화정책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관련 지출에 영향을미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시 부동산 관련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변 모수 벡터자기회귀(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regression: TVP-VAR) 모형을 바탕으로 중국 통화정책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1년부터2022년까지 통화공급량, 단기 금리 및 전국평균분양주택가격,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금융기관인민폐 대출잔액 등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정책수단은 초기에 부동산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 의 영향으로 전환하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부(-)의 영향으로 바뀌면서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정책수단은 부동산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다가 점차 정(+)의 영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시장화 개혁에 따라 양적 정책수단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민감도는 점점 낮아지고 가격 정책수단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민감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분석대상 전체 기간을 볼 때 양적 정책수단은 부동산가격과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 정책수단은 부동산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가격 및 양적 정책수단과 부동산가격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양적 정책수단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즉, 시점별로 통화공급량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나타났다. 가격 정책수단의 경우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칭성이 뚜렷하며, 시점별로금리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와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당국이 자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부동산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격및 양적 정책수단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상당한 충격효과가 있지만 가격 정책수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정책수단과 양적 정책수단 모두 충격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결국 통화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지만 이후 가격 변동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부동산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부동산시장측면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리는 통화공급량보다 부동산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거시경제를 조정하는 것이 통화당국의 부동산가격 조정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큰 기복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양적 정책수단은 유동성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양적 정책수단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두가지 정책수단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각각 정책수단의 장점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거품 경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가격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가격을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경제성장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의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발전은 대량의 유동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시장으로의 부정적인 자금흐름을 엄격히 금지하여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