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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659 - 6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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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이 ASEAN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교환의 매개가 아닌 교환의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의 장악, 강압, 제로섬을 대외 행위 방식의 지도 원칙으로 여기는 서구 국제 관계이론의 권력관에 함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황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은 RCEP 등 ASEAN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의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자세를 취하여 ASEAN에 ‘호혜’를 베풀어 ‘우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역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힘이다. ASEAN 영향력의 기반은 ASEAN의 ‘중심성’이 유지되는 것에 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이행으로 인해 ASEAN의 ‘중심성’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중심성’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ASEAN의 내부적 단점으로 인해 ‘중심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드러났다. RCEP의 체결과 발효는 ASEAN이 ‘중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관행일 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RCEP 발효를 비준함으로써 중국은 중국과 ASEAN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미 전략의 맥락에서 미국 경쟁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물질적 힘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변 지역의 안정은 중국 발전에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제공한다. 관계 이론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중국-ASEAN 관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과 ASEAN은 처음에 양측이 권력 교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인정 메커니즘’과 그 ‘복귀’ 규범을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과 ASEAN은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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