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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는 탄력관세의 일환으로 저율할당관세(이하 관세율할당:TRQ)를 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저율관세율할당(TRQ)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WTO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TRQ를 적용하여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FTA TRQ도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를 발효하였고, 각 양허내용이 상이하며 TRQ 조항도 상이하다. 수산물과 농산물의 경우 TRQ의 내용과 제도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FTA 활용 방안에 대하 정책적 제안이 가능 할 것이다. FTA는 비교열위 산업도 개방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율할당과 같은 제도를 통해 소비자, 생산자, 국내산업의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 저율할당관세(TRQ)의 제도는 자국 산업의 민간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산물을 수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래의 TRQ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저율관세할당(TRQ)
#지역무역협정(RTA)
#자유무역협정(FTA)
#FTA(Free Trade Agreement)
#TRQ(Tariff Rate Quotas)
#RTA(Regional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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