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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8 - 62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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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국내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1조원에 달하고 적발인원은 약 10만명에 달한다. 이는 적발금액 기준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44%에 달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운전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행위는 조향핸들, 가속페달 및 제동페달의 3가지를 조작할 수 있고, 이 들 장치를 현저히 다른 형태로 사용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운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EDR, DTG, 영상기록장치 등이 있으며 특히 EDR 데이터에서 가속페달의 조작이 나타나는 경우 고의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제동페달을 밟지 않음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본 사례 연구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을 위반하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사례를 PC-Crash를 이용하여 고의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PC-Crash로 재구성하여 교차로 내의 충돌지점이 좌회전 궤적을 벗어난 지점임을 알 수 있었고 뒤늦게 급하게 조향한 상황을 재현하여 고의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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