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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익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1 - 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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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양자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양자는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 지구 이외에 웨스트 뱅크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착민들에 의하여 힘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힘의 사용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었다.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을 할 때에 마약을 척결하기 위하여 초법적인 자경주의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로서 이러한 자경주의는 큰 방해를 받지 않고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6일에 미국에서도 의사당 공격이 발생하여 미국 정부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이것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대중들 앞에서 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선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인데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계속 논란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최종적인 결론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경주의는 현재의 전쟁이 종결된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병대도 앞으로 계속 세계 도처에서 활동할 것이다. 본 논문은 매지스트레이트(magistrate)를 연구하고 있다. 매지스트레이트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말은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만 모든 관리나 관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지스트레이트 이론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매지스트레이트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의 문제 즉 포함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에 관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 경선 참여 허용 여부 문제에서도 관리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다. 지금도 자경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경주의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위력을 떨쳤고 여전히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경원이나 자경단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자경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자경주의 활동이 존재했다면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것이다. 어떠한 것은 순수한 자경주의 활동에 해당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경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경주의에 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동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경주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연구와 평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자경주의가 문제될 수 있다. 자경주의는 여러 분야들에서 등장하고 있었고 군사력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의병들이 자경주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국가의 방어를 위하여 출현했던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항하는 자경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게릴라, 빨치산에 대항하여 자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 자경주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경주의는 적정한 과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정한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 어떠한 내용의 적정한 과정이 소홀해는지는 자경주의의 사례마다 달라질 것이다. 적정한 과정의 내용으로는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청문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증인들을 교차 조사하는(cross-examine witnesses)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경주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장하는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펨 법원은 비밀리에 행동했고 가혹한 판결들을 집행했던 중세의 법정으로서 비밀성은 펨 법원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로서 지적된다. 이것은 현대의 법원이 공개성을 채택하고 강화함으로써 점차 사라졌다. 또한 펨 법원은 독일의 규문주의(inquisition)의 일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양자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에는 우리나라에 자경주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어떠한 종류의 자경주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자경주의 현상에 대한 대응과 보완책 마련 문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경주의와 적정한 과정의 관계의 세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적정한 과정의 규범성의 자경주의에의 확대 같은 문제들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경주의의 탐구를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자경주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존재했던 현상과 현재의 현상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영국, 미국, 독일, 이스라엘, 필리핀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추가적으로 독특한 법원으로서 존재했던 펨 법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이 독일의 펨 법원도 연구의 소재로 삼은 것은 이것이 앞으로 더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자경주의의 의미와 적용의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경주의의 의미, 알투지우스의 폭군살해와 대중의 주권, 사적인 기소 사회들(private prosecution societies), 군사력과 자경주의, 현대의 다양한 자경주의들에 관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자경주의, 필리핀 두테르테의 자경주의 그리고 자경주의와 대중의 주권을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의 소재들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의 여러 연구들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경주의가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은 점차 향상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자경주의에 관한 연구에서 역사적 접근을 추가하여 좀더 넒은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자경주의 #대중의 주권 #포크트 #펨 법원 #요약 사법 #vigilantism #popular sovereignty #Vogt #vehmic court #summar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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