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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53권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49 - 1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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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후기 여가탈입에 대한 법률의 추이와 위반 사례, 그리고 정책의 완화 논의를 통해 조선후기 신분과 계층의 변동이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가탈입률은 사대부가 피병 등을 목적으로 여염집을 임시로 빼앗아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정부의 여가탈입 정책은 현종대 이후 점차 강화되어 영조대에 이르면 양반의 여가탈입뿐 아니라 차입, 세입, 나아가 백문과 사문을 통한 매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탈입의 사례가 증가할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탈입 은폐 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가 금령을 강화한 결과였다. 여가탈입에 대한 영조의 입장은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여가탈입 금령의 강화와 처벌 사례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여가탈입 사건에서 가해자로 인식되었던 양반층에 대한 영조와 집권층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벌 대상자 가운데에는 힘과 신분을 이용해 여염집을 탈입한 권세가도 있었지만, 양반 신분내에서 분화한 잔반이나 향반과 더불어, 유학이라는 직역을 통해 양반으로 새롭게 직역을 상승시킨 서얼이나 중인 등 다양한 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가탈입률의 적용과 시행에 있어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여가탈입률 처벌 대상에 포함된 양반층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 것이다. 영조대 여가탈입규제 완화 논의는 사대부의 여가매입 허용의 기준을 양반 매입자의 신분내 계층에 두고 서얼과 중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매입자의 경제력에 두고 초가집에 한해 허용할 것인지로 좁혀졌다. 이러한 논의는 정조대에 이르러 초가집과 10칸 이하 기와집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여가탈입 정책의 변용은 양반층의 팽창과 더불어 사회적 계층과 경제적 계급이 불일치하는 조선후기의 사회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양반과 상민간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국가가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가탈입 #차입 #세입 #백문매매 #억강부약 #영조 #Unlawful occupation of commoners' houses (yŏga t'arip) #housing problems #“suppressing the powerful and supporting the weak” (ŏkkang puyak) #King Yŏ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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