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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61 - 73 (13page)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4.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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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 예방의 국민적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여 치매 관리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치매 예방을 위한 국민 1인당 평균 지불의사액을 80,955,973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21년의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78조 7,245억 원을 도출하였다. 치매환자의 여명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후적 관리비용은 205조 3,780억 원으로서 예방비용 대비 2.6배 높았다. 이러한 관리비용과 예방비용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2060년의 고령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여명기간 동안 1,630조 원으로서 예방비용 280조 원보다 5.8배나 컸다. 또한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 치매환자 관리비용 부담액 역시 급증하여 1인당 매년 1,32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미래에는 치매 관리비용이 급증하고 예방비용과의 차이도 급증하며,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적 비용과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인구 치매환자 부양 부담이 증가하므로 치매의 사후관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책 제언으로서, 치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협조와 관련 정책들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몇 가지 예를 들어 강조하였다.
#치매 #사회적 비용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WTP #Dementia #Social Cost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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