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구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미친 영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득세 부담률이란 무엇인가?

총 세전 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소득세 비율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Q: 적정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태도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적정 소득세 누진성을 높게 선호할수록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제 지급된 지원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민조; 신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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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신영효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8호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9 - 1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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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소득세율구조 및 복지정책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구조에 관한 태도를 적정 소득세부담에 대한 태도와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태도로, 복지정책에 관한 선호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재정패널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 기회를 활용하여 적정한 소득세부담 및 소득세 누진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표준화된 지표로 측정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공공재원의 조달 방식을 대표하는 적정 소득세 구조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적정 소득세 누진성은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 평가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지원금액의 적절성 평가에는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의 필요성은 강하게 긍정하였지만, 지원금액의 규모가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자원의 배분 방식을 대표하는 복지정책 선호 및 복지증세에 대한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납세자들일수록 코로나19 경제지원금액의 규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필요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상공인지원금은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실행될 필요가 있는 긴요한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강하게 인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팬데믹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수용자들의 평가와 조세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공공자원의 배분 방식 및 재원조달 구조의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개선과 연계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axpayers’ attitudes regarding the income tax rate structure and welfare policies on the evaluation of the need for economic support polici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upport amount in response to COVID-19. Specifically, attitudes regarding the income tax rate structure were divided into attitudes toward an appropriate income tax burden and attitudes toward income tax progressivity, while preferences for welfare policies were categorized into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ies and receptivity to welfare tax increases. In particular, the study aime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by utilizing the unique research opportunities provided by fiscal panel data to measur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 appropriate income tax burden and income tax progressivity using standardized indicators.
Firs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appropriate income tax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method of raising public resourc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valuation of the need for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i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welfare policy preference and acceptance of welfare tax increases, which represent the distribution method of public resourc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need for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ies. Taxpayers who strongly supported selective welfare policies evaluated the size of the COVID-19 economic support amount more negative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ce of the attitude toward the tax burden as well as the attitude toward the welfare policy in taxpayers’ evaluation of the welfare policy in connection with the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y implemented as a representative welfare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emergency financial support policy needs to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improving taxpayers’ awareness of the fairness of public resource distribution methods and financing structures.

#소득세 부담률 #소득세 누진성 #복지정책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income tax burden rate #income tax progressivity #welfare policy #COVID-19 #economic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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