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환경맵 데이터 비식별 처리 방안 연구

황도빈; 권경숙; 김정원; 최지웅

doi:10.5762/KAIS.2024.25.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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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도빈 (국방기술품질원) 권경숙 (국방기술품질원) 김정원 (국방기술품질원) 최지웅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01 - 508 (8page)

DOI: 10.5762/KAIS.2024.25.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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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 초 자주국방 추진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하며 수출순위 9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평균 15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수출대상국도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어 질적 향상을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첨단 국방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주기적인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 유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합 실태조사 시 국내 방산업체 및 방산기술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산업체로 하여금 방산기술환경맵(이하 ‘방산맵’)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산맵은 대외에 공개되어있는 업체현황 뿐만아니라 일부 개인정보 및 민감 방산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로 활용 전 비식별 처리 및 보호조치가 필수적이다. 향후 방산포탈(가칭)의 구축 완료 후 방산맵 데이터를 기반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전에 방산맵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비식별 처리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향후 방산분야 데이터 분석 환경의 초석으로 활용될 방산맵 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기술에 대해 제시한다.

#Defense Industry #De-identification #Masking Method #Privacy Protection #Defense Technology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Jun. 2021

KBS NEWS, “This year's defense industry exports are expected to exceed $13 billion... Diversification of weapon systems and export countries”, Dec. 20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6583 (accessed Jul. 23, 2024)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Office of National Security, Feb. 2024

Simson L. Garfinkel,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ISTIR 8053,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p.1-2 DOI: http://dx.doi.org/10.6028/NIST.IR.8053

Jimin Son, Minho Shin,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upplementary guidelines for de-identification measures, Review of KIISC, 33(6), 2023, 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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