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따른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변화 분석

홍다희; 한상진

doi:10.7470/jkst.2024.42.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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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다희 (서울시립대학교) 한상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98 - 407 (10page)

DOI: 10.7470/jkst.2024.42.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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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7% 증가하였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경찰청과 함께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행된 시 · 군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시 · 군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 사망사고 건수, 중상사고 건수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카이제곱 분석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운전면허반납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망사고 건수 및 중상사고 건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인피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으로 사고감소 효과가 가장 큰 연령은 7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도시지역보다 지방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5세 이상 고령자와 지방지역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방 지역은 고령자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도시지역보다 낮아 운전면허 반납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 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raffic crashes caused by elderly drivers have risen by an annual average of 3.7% over the past five years. To address this issu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ing a voluntary return program for older drivers" licenses since 2019, suppor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offering benefits such as one-time transportation subsid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voluntary return of elderly drivers" licenses on reducing traffic crashes caused by elderly drivers. This study compares traffic crashes, fatalities, and serious injury crash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the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 program and those that did not. The differences were tested using chi-squar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oluntary return of elderly driver’s licens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traffic crashes caused by elderly drivers, particularly in terms of traffic fatalities crashes and serious injury crashes.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drivers aged 75 or older experienced the greatest reduction in crashes after returning their licenses, indicating a need to encourage this age group to return their license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reducing crashes due to the voluntary return of elderly driver’s licenses was great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However, because accessibility and mobility for the elderly are lower in rural areas compared to urban areas, the rate of license return is also l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he voluntary driver’s license return rate in rural areas, where the potential for crash reduction is substantial.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found that among elderly drivers over 80 years old, the reduction in crashes due to the return of their driver’s licenses was more pronounced in urban areas. Henc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voluntary return of driver’s licenses among the elderly in urban area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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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Australian seniors, https://www.seniors.com.au/car-insurance/discover/driving-licence-regulations-for-seniors, 2022.06.28.

Cheon G. H., Lee C. K., Park S. S. (2020), Analysis on the Compliance Factors for the Voluntary Surrender of Driver's License for Senior Driv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1(3), 229-242.

Creative Artists Agency, https://www.caa.ca/driving-safely/senior-drivers/renewing-your-drivers-licence/,2024.6.28.

GOV.UK, https://www.gov.uk/giving-up-your-driving-license, 2024.06.27.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2011), Successfully giving up drivign for older people, Charles Musselwhite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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