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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사들의 집단적 요구를 반영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안)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도 가칭 [서이초특별법]과 학교안전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서이초 특별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청소년 인권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반대하고 교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권 5법 개정의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요인으로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구성원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교육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될 때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천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교육의 과도한 사법화를 초래하면서 교육구성원 간의 공동체성의 약화와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교권 5법 개정의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요인으로 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추진되었고 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구성원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교육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될 때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천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교육의 과도한 사법화를 초래하면서 교육구성원 간의 공동체성의 약화와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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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이초 사건 1년
- Ⅱ. 서이초 1주년과 교육 현장의 변화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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