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데이터란 무엇인가?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며, 인터넷 발달과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대량의 정보를 취합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졌으며, 생산 수단이자 거래 가능한 자산, 그리고 일부 서비스가 거래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조직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Q: 데이터 무역 규범이 지역무역협정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지역무역협정은 데이터 무역 규범을 재정조치 도입에 따른 교역 질서의 투명성 확보,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실현 사이의 균형 유지,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관세 및 국내세 제도, 데이터 이전의 자유와 컴퓨터 설비 위치, 개인정보 보호 및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을 포함한다.

이길원; 채은선

doi:10.70515/SAC.2024.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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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성균관대학교)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9 - 173 (35page)

DOI: 10.70515/SAC.2024.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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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판매, 배송하는 등의 과정을 말하는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최근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챕터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하여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국제연합 산하에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디지털 규범 집행과 관련한 다자적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의 주요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과 그 구성요소인 ‘데이터’의 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이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상 ‘데이터 무역’ 규범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형태인 ‘데이터’는 물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비배타성’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품(물리적 실체를 가진 것) 또는 서비스(사람의 용역)와 구별되며, 모든 데이터가 지식재산물로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과 같은 기존 국제 통상 규범체계의 교역 대상 구분 기준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새로운 구분 기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무역협정이 ‘재정조치 도입에 따른 교역질서의 투명성 확보’,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실현 사이의 균형 유지’ 그리고 ‘데이터의 보호’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으로 ‘데이터 무역’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하는 것을 확인한다.

Today, ‘digital trade’, which refers to the process of buying, selling, and delivering products and services u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is growing rapidly.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have included chapters on ‘e-commerce’ or ‘digital trade’ in their recently concluded regional trade agreements or signed digital trade agreements to specify rules and procedures related to ‘digital trade’. The Korean President Yoon Seok-Yul also attended the Digital Vision Forum, held at the Sorbonne University in Paris, France, and proposed to creat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to establish norms for digital order.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digital products,’ which are primarily subject to ‘digital trade’. It also exa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data, goods and services, and the nature of data which is apparently a primary component of digital products. This paper further examines the key issues related to ‘data trade’ norm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particular, it identifies that data in electronic form is distinguished from goods and services by its ‘non-exclusivity’, and that it is not protected a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ll cases. Therefore, this paper identifies the need to recognize ‘data’ as a new domain of trade areas, separate from the three existing pilla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normative framework, such as ‘goods’, ‘services’ and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over, it also observes that regional trade agreements elaborate norms related to ‘data trade’ on three main issues: ‘ensuring transparency of the trade orde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iscal measures’,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protec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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