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론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경찰 드론이란 무엇인가?

경찰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및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이다. 이는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마약류 단속, 교통관리 및 안전 분야 등에 활용되며,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이다.

Q: 경찰 드론 활용 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따라서, 경찰 드론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드론을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범죄수사 시 영장에 특정된 대상과 장소에 한정하여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수집된 정보는 범죄 관련 증거가 아닐 경우 일정 기간 후 파기하며, 범죄예방 목적의 녹화 기능은 금지하여 오남용 소지를 없애야 한다.

우봉환; 박귀열; 최응렬

doi:10.46415/jss.2024.09.3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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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봉환 (동국대학교(서울)) 박귀열 (성균관대학교(서울)) 최응렬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5 - 98 (24page)

DOI: 10.46415/jss.2024.09.3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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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종 및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분야를 인적 활동 중심에서 IT 첨단시대에 맞게 드론이라는 장비를 접목하여 경찰 드론 활용영역을 범죄예방, 범죄수사, 실종자 수색,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교통관리 및 안전 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드론을 이용하여 순찰업무를 할 수 있다.
드론의 짧은 비행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자체적인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고성능 플라스틱 기술 향상으로 기체의 경량화를 통하여 짧은 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사생활 침해에 따른 기본권 보장 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범죄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드론의 허용범위도 경찰 드론 활용범위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무인 비행 장치의 운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드론의 정의, 드론 활용의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범죄예방, 범죄진압 및 수사,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및 안전 직무에서 경찰 드론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경찰의 드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경찰 드론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은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문헌연구에 따른 한계점과 경찰의 드론 활용범위가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A drone can be said to be an unmanned aerial vehicle that utilizes remote control and autonomous flight technology without a pilot onboard. By incorporating a device called a drone in the police field, which is in charge of public security, from human activities to the IT high-tech era, the police drone can be used in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search for missing persons, crackdown on illegal drug activities, traffic management and safety, and can patrol in places that are difficult for humans to check directly.
In order to solve the technical problem of short flight of drones, its own charging system is used to increase battery capacity and efficiency. In addition, the problem of short flight should be improved by reducing the weight of the aircraft by improving high-performance plastic technology. In order to improve legal problems such as guaranteeing basic rights due to invasion of privac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so that drones can be included in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drones ar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it is a forced investigation, and the allowable range of drones should be corrected to fit the scope of police dron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the operation of police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scope of operation of police unmanned aerial vehicles should be expanded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in the “Police unmanned aerial vehicle Rules”.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of police drones, technical and legal issues of drone use, identified the use of police drones in crime prevention, crime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search for missing persons, traffic management, and safety duties, and sought ways to improve police drones based on these conditions.
Although the use of police drones and improvement measures use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ey have limitations from literature studies and limitations from not being able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in a situation where the scope of police drones has not been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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