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인권실사 지침과 그 시사점

오문완; 최한석

doi:10.18215/kwlr.2024.7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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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완 (울산대학교) 최한석 (국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6권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1 - 248 (48page)

DOI: 10.18215/kwlr.2024.7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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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흐름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세계인권선언) 국가(중앙정부)를 거쳐(헌법 등)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인권조례) 그 범위를 좁혀왔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 차원의 인권(기업과 인권;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주목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기업이 우리 삶의 터전이고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 과학 등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환경 훼손, 부정부패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 말 본격적으로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연성규범으로서 확대된 인권실사의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실사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국제규범 체제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선제적으로 인권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 국내법상의 기준들이 서로 달라 EU 내에서도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비용 증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실사 대상 기업의 대외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EU로서는 실사 의무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과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업과 그 기업에 연결된 공급망까지 포함하여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기업들이 자신과 자신의 활동 사슬에 연결된 협력사까지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을 소개하고(Ⅱ)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권실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본 후(Ⅲ) EU의 기업 인권실사 지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한다.(Ⅳ)

The flow of human rights started at a global level(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n narrowed its scope to the state(central government) (Constitution, etc.) and the municipalities(local governments)(human rights ordinance). And now, human rights at the corporate level(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reached a stage where they are receiving attention. This is probably because businesses are the foundation of our lives and their influence is growing.
However, while the expansion of corporate influence has had positive effects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such as the economy and science,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re have been negative effect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environmental damage, and corruption that occur during corporate activiti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1970s, and in the late 1990s, it began to recognize corporate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earnest and make various effort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by corpor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continues to expand.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due diligence, which was previously expanded as a soft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hanging into the form of due diligence law related to global supply chains. At the EU level, demands have begun to emerge for the EU-level corporate obligation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roughout the industrial chain of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and responsible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Some EU member stat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have preemptively enacted domestic laws mandat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judg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 results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norm system. However, since the standards in domestic laws differ depending on the country,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is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subject to human rights due diligence, as well as legal instability and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within the EU. The EU is faced with the task of ensuring legal stability while creating a level playing field and increasing efficiency by unifying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standards. Since then, the European Union(EU)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cluding companies and their chain of activities partners, and has been working to legislate it so that companies can preven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violations and provide redress in case of negative impacts, including for themselves and their chain of activities partners.
In this article, we will introduce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Ⅱ), examine how our country prepares for human rights due diligence(Ⅲ), and then examine what the EU Directive on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uggest to us(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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