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신법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이희정

doi:10.35979/ALJ.2024.08.74.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7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3 - 64 (22page)

DOI: 10.35979/ALJ.2024.08.74.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계속하여 발전시켜왔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양한 수단을 낳았다.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으로 시작하여 전화(telephone), 방송(broadcast) 등 전기를 활용한 광범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군사목적 통신망으로부터 시작된 인터넷 이후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더 저렴하고 원활한,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결합하여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뿐 아니라 자동적 사물이 참여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정보들이 수집, 축적되도록 하였고, 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탄생시키는데 이르렀다. 이는 사회전반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영역에서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disruptive effect를 수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변화에 대한 적응, 자기변화의 부담을 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신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한다’는 의미에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확장하는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그 특징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곧 인간이 협력을 위한 조직, 경쟁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미디어는 인간의 조직, 협력과 경쟁 등의 양태에 영향을 미친다.
발전하는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활용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지형도와 이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달라진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변화는 개인의 효용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바꾸고, 사회의 조직을 바꾼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그러한 변화가 공공, 민간에서 모두, 그리고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심화’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복합적인 과제를 갖는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되 그러한 사회변화가 무조건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전환의 방향을 잘 조종해야 한다는 과제, 디지털 전환이 구성원 전반이 이에 적응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과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주역인 민간의 과학기술자, 기업 등에게 혁신에 앞장서도록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은 많은 경우 법적 근거,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복합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법은 관련 과학기술 및 그것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법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 때문에 정책에 비해서도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이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할 요청은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기술과 그에 기반한 서비스가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적으로 유도해야 할 방향 등을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제에 반영해야 함은 당연한 목표이고, 이를 줄여 말하면, 통신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 이 글에서는 통신법이 공진화(co-evolution) 해야 한다.

Humanity has continuously developed means to overcome the physical and temporal limitations of this ‘communication’.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produced various means to dramatically improve the spatial and temporal range of communication. Starting with Marconi"s wireless telegraph, widespread telecommunications using electricity, such as telephone and broadcast, became possible. After the Internet, which started as a U.S. military communication network, more affordable, smoother, and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became possible using computers. This communication technology, combined with the method of processing information digitally, has gone beyond simply replacing face-to-fac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t has allowed not only humans but also automatic objects to participate in communication, enabling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accumulated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leading to the bir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algorithms that analyze this data. This has brought about a change called digital transformation across society, accompanied by disruptive effects that shake existing orders in various areas, bringing new opportunities to many people while also imposing the burden of adaptation and self-change.
These various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 be called ‘media’ in the sense that they ‘mediate’ communication. Media doesn"t just expand the range of communication. Media influences the way of communication depending on its characteristics. And since communication affects human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competitive behavior, etc., media influences the patterns of human organizatio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s new and diverse services are utilized based on evolving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landscape of service providers and the demands of users who consume these services change. However, change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bring about huge changes not only in individual utility but also socially. Not only the content expressed through media but also the media itself changes our way of thinking and acting, and changes the organization of society. And the change we are currently facing is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deepening’ that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ly, are pursuing. In this situation, the state has complex tasks. It must promote digital transformation, but since there is no guarantee that such social change is unconditionally desirable, it must steer the direction of transformation well. It must ensure tha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dapt to and participate in digital transformation. It must create incentives for scientists, companies, and other key players in the private sector to lead innov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while at the same time minimizing side effects and ensuring respect for users. Many of the means to implement these policies require legal grounds and institution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 law that concretizes these complex tasks must be based on the most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possible of the relevant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people and society. Because the law is less flexible or elastic than policy due to the requirement of ‘legal stability’, it can be said that the law needs to be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even more.
Therefore, it is a natural goal to reflect in communication-related legislation the impact of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services based on them on people and society, and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nationally guided. In short,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related laws, referred to as telecommunications law in this article, should co-evolve.

#커뮤니케이션법 #통신법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포용 #플랫폼규제 #Communication Law #Telecommunication Law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Inclusion #Platform Regu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日 총무성, 2025∼2027년도 전파이용료 산정 기본방침 발표

안창현 해외방송정보 2025 .03

한국 기술문화 기원에 대한 연구시각과 연구쟁점 : 아마추어 무선을 중심으로

윤상길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4 .10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시론(試論) -

송시강 경제규제와 법 2024 .05

플랫폼의 전유와 저항 : 배달플랫폼 노동과 AI 노동의 사회적 구성

박선희 언론과 사회 2020 .11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관계에 관한 고찰

박윤석 지식재산연구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