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의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 : 개념과 측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당체제 제도화란 무엇인가?

정당체제 제도화는 정당경쟁의 안정성이라는 단일 변수로 좁게 정의된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선거마다 확립되어 예측 가능하게 경쟁하고, 정당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얻는 득표율이 비교적 일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즉, 정당들 간의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확립된 상태를 말한다.

Q: 정당체제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존의 정당체제 제도화 개념은 정당체제의 속성과 개별 정당의 속성이 혼재되어 개념적 불명확성을 야기하며, 이는 정량적 측정과 평가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당경쟁의 안정성만을 정당체제 제도화로, 정당의 사회적 기반, 정당성, 조직은 정당의 제도화로 구분하여 개념의 명료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무형

doi:10.17937/topsr.34.3.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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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무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 - 55 (29page)

DOI: 10.17937/topsr.34.3.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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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체제 제도화는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기념비적 연구(Mainwaring and Scully 1995) 이후 정당 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정당체제 제도화를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이들의 개념화에는 정당체제의 속성과 개별 정당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개념적 불명확성은 정당체제 제도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별 국가의 정당정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켜 왔다. 본 논문은 메인웨어링과 스컬리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당체제 제도화와 정당의 제도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정당경쟁의 안정성이라는 단일변수로 정당체제 제도화를 좁게 정의하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성, 정당조직을 정당의 제도화의 구성요소로 다룰 것을 주장한다. 또한 유효정당수, 선거유동성 등의 전통적 지표와 최근 개발된 국가간 데이터셋에 이르기까지 정당체제 및 정당의 제도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사용할 때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논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발전시킨 정당체제 및 정당의 제도화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논의가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연구에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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