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슬람 이민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쟁점이 미국 이민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공영호

doi:10.22789/IHLR.2024.0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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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5 - 180 (36page)

DOI: 10.22789/IHLR.2024.09.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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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현 부통령의 대선이 벌어진다. 현재 두 후보자 사이에 가장 대립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이민법과 정책이다. 이민정책에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 측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와 반 이민적인 성행이 매우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민정책에서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대표하면서, 이민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간의 대선은 극단적 차이점을 드러내는 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누가 대선에서 승리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멕시코 국경 문제와 9/11 사태이후 지속되어온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반이민 정서와 국경 장벽 건설 이슈는 앞으로도 미국 이민정책 결정에 있어서 큰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합법적 이민자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자를 경제적 경쟁자로 여기는 국민적 정서와 더불어서 불법적 월경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국경 위기로 인하여 반이슬람 입국규제와 국경 장벽 재건설 이슈와 같은 반이민정책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슬람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행정부의 범주적 입국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의견과 의회의 개별적 입국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의견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양측 의견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행정명령의 종교적 중립성 여부 및 수정헌법 국교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수파 대법관과 소수파 대법관들의 쟁점을 논의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국경 장벽 건설의 쟁점에서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령한 제9844 선포문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해 연방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다수의견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소수의견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This Novemb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ill feature a match between former President Trump and current Vice President Harri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issues between the two candidates is their differences on immigration laws and policies. The election is expected to highlight stark contrasts, with former President Trump representing the generally conservative Republican side, advocating for “America First” and strong anti-immigration stances, while current Vice President Harris, representing the more open immigration policies of the Democratic Party,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immigrant rights. Regardless of the election outcome, issues like Mexican border security and the ongoing war on terror since 9/11 will keep anti-immigration sentiments, policies, and the border wall construction as major points of contention in U.S. immigration policy. Notably, current American public sentiment considers not only illegal immigrants but also legal immigrants as economic competitors. Due to an unsustainable border crisis caused by illegal crossings, anti-immigration policies such as anti-Muslim entry restri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border wall may resurface.
This paper discusses and analyzes the majority opinion supporting the executive branch’s categorical entry restrictions and the minority opinion supporting Congress’s individualized entry restriction policies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former President Trump’s anti-Muslim executive order. It examines both sides’ views on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he differing opinions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justices on whether the executive order is religiously neutral and whether 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is violated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The paper also discusses and compares the points of conflict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which did not find legal grounds in the two federal laws applied in Proclamation 9844 issued by former President Trump based on the National Emergency Act concerning the border wall construction and the minority opinions which found legal grounds in said laws.

#이민 및 국적법 #행정명령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비상사태법 #국교금지조항 #합리적 근거 심사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ecutive Order #Visa Waiver Program #National Emergency Act #Establishment Clause #Rationa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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