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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1 - 340 (30page)
DOI
10.22789/IHLR.2024.09.2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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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의회 시스템은 포퓰리즘과 과두제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위시한 상업적 미디어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퓰리즘에 물들어 가고, 정당들 또한 과두적으로 변모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할 공론장인 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헌법적 법치주의가 정치적 의견 형성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의회에서 토론되기보다는 상호 적대적인 정치적 구호로 변질되어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는 선거로 구성되는 시의회와는 별도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상설 시민의회가 꾸려져서 선거의회와 함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의 회가 포퓰리즘과 과두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한다.
#시민의회 #선거의회 #포퓰리즘 #과두제 #과두제의 철칙 #아테네 민주주의 #Citizen's Assembly #Electoral Assembly #Populism #Oligarchy #Iron Law of Oligarchy #Athenian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포퓰리즘과 시민의회
Ⅲ. 과두제의 철칙과 시민의회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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