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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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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1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유럽통합과정의 시작이자 프랑스-독일 화해의 첫 제도적 결과물로 보고, 1945년부터 1951년까지 프랑스-독일 화해과정을 이끌어가는 프랑스의 노력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독일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이 공식적 평화조약 단계를 넘어 화해의 구조를 구축하고 ‘과정’으로서의 화해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과정의 화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동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화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가 독일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복합적이다. 경제적, 안보적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실용적 동기와 더불어 유럽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도덕적 동기가 함께 작용했다. 유럽통합 사상의 오랜 역사적 발전과 베르사유 조약의 경험과 반성이 있었기에 프랑스는 독일과 화해할 수 있었다. 독일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적 잔재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독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조력한 사람들, 특히 프랑스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인 MRP(Mouvement Républicain Populaire)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945년 전후부터 1951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까지의 시간은 국가이익을 넘어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ECSC는 프랑스-독일 화해의 구조적 평화를 설립한 첫 제도적 결과물이었다. 오랜 기간 적대국이었던 양국의 화해는 계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해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화해의 핵심이다. ECSC를 통한 프랑스-독일의 화해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과정’을 지속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화해 사례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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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들어가며
  3. Ⅱ. 1945-1951: 프랑스-독일 화해 과정
  4. Ⅲ. ECSC: 유럽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첫 제도
  5. Ⅳ. 맺으며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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