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공지능(AI)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거나, 배포된 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한 입력값에서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권장 사항 또는 결정 등 출력값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Q: 인공지능 시대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기반 특성, 복잡성과 불투명성, 자율성 등과 충돌하여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제한, 투명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범위 확대 및 법 적용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한계를 갖는다.

박미사

doi:10.35505/slj.2024.10.13.3.129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29 - 160 (32page)

DOI: 10.35505/slj.2024.10.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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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단지 유용한 기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율체계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알고리즘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활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학습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활용, 그 중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법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늘날 인공지능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칭)「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둘째, 인공지능 기술 환경을 반영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재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도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AI era’ has arrived. The meaning of the ‘AI era’ is that AI is not just a useful technology in itself, but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of the existing paradigm, and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ory system that fits the AI environment is being requested.
AI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a large amount of data, the complexity and opacity of algorithms, and automation and autonomy. In particular, in order to utilize generative AI, AI training data must be utilized, and the core of training data utilization is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utilization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respect, AI and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are closely related, and as the demand for AI training data increases, the demand for utilization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lso increases, so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re necessary. Howev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a problem that it does not fit with today’s AI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proposes a plan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in the AI era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AI environment.
Specifically,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acting the (tentative name) “Act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that stipulate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redefine the concep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reflec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nvironment and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system to strengthe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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