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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주만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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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재정형평화 제도에 의한 지역별 인구 일인당 재원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형평화 제도의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세 및 지방재정제도에 내재한 재정형평화 기능이 지역별 일인당 재원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행정 재원과 교육재정을 포함한 총재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재정형평화 기능을 내재한 제도로 가중치 부여의 지방소비세제, 교육재정의 차별적 전출금과 보통교부금, 그리고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망라한다. 2022년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광역단위의 일인당 재원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시도의 세원 비례 일인당 자체경상재원은 비수도권 도보다 크지만, 다양한 재정조정으로 비수도권 도의 일인당 재원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커짐을 밝힌다. 이러한 재정형평화에서 각 제도가 추가하는 지표가 서로 다르며, 궁극적인 재정형평화 목표가 없어서 재원 배분이 왜곡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형평화 목표 설정과 형평화 제도의 단순화를 제안한다.
#재정형평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 관련 재정제도의 개요
Ⅲ. 지역 간 재원배분 및 형평화 분석
Ⅳ. 결언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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