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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슬기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15 - 141 (27page)
DOI
10.22417/DPSS.2024.10.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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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많은 시민이 찬성하고 있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래,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핵무장에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여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 가능성이나 효과성과 같은 국제적 요인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로 1)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의 특성, 2) 핵무장에 대한 대안 정책의 존재를 제시한다.
#여론 #핵무장 찬성 #정치적 응답성 #핵우산 #확장억지 #enhancing nuclear deterrence option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public opinion #nuclear armament #tactical nuclear weapon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Ⅲ. 핵무장 찬성여론 분석
Ⅳ. 대한민국 정부와 핵무장 찬성여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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