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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방부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2023년 신속소요 획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험평가 측면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시험평가 개념만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시험평가 분야에서 시험평가 효율성과 신뢰성의 균형에 대한 이견이 많다. 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특성상 기존 관행과 절차를 혁신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평가 문헌과 미군의 신속획득 시험평가를 고찰하여 통합시험평가 수행 여부 판단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프레임워크는 사업 수준에서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개별 시험항목 수준에서 통합시험평가 방법과 형태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구성했다. 판단 기준은 시험평가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와 시험평가 원칙,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시험평가 자원, 사업관리, 시험평가 효율성 및 신뢰성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 군보다 먼저 신속소요 획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군의 Middle Tier of Acquisition의 시험평가를 고찰하여 개념적인 벤치마크로 활용했다. 본 연구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향후 활발하게 적용될 신속소요 획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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