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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9
- 수록면
- 43 - 71 (29page)
- DOI
- 10.15400/mccs.2024.09.49.02
이용수
초록· 키워드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라는 인구변동요인 가운데 출생과 사망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총괄기구를 통하여 정책이 실효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이민정책은 부처별 분절성, 정책 대상의 중첩성, 집행의 비효율성, 조정 기제의 부재성 등 체계적･종합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이민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하에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의 통합과 위원회 대상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관련법이 부처별 개별법으로 집행되면서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 법률 간의 비유기성, 부처간 협의 부재 등이 제기됨으로 이민통합법 제정이 요구되고 넷째, 지역 기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치법규를 근간으로 조정 기제 마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이민관련 업무가 이민청으로 이관되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제고와 이민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 된다.
이민정책 거버넌스의 발전방안으로서 첫째, 이민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요구되고 이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 하에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국무총리 소속의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의 통합과 위원회 대상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이민관련법이 부처별 개별법으로 집행되면서 적용 대상의 불명확성, 법률 간의 비유기성, 부처간 협의 부재 등이 제기됨으로 이민통합법 제정이 요구되고 넷째, 지역 기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치법규를 근간으로 조정 기제 마련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부처의 이민관련 업무가 이민청으로 이관되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제고와 이민정책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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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1. 들어가는 말
- 2. 이민정책 거버넌스 의의와 패러다임 전환
- 3. 이민정책 거버넌스 현황
- 4. 이민정책 거버넌스 발전방안
- 5.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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