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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송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 - 46 (42page)
DOI
10.62082/JDHR.2024.09.2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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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성과와 한계를 직권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4년간의 진상규명 활동 결과를 17건의 직권조사 보고서로 발표했다. 5・18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에서 11건은 진상규명, 6건은 진상규명불능으로 공표했다.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암매장, 무기고 피습 등 핵심 과제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직권조사 보고서는 과거에 이미 규명한 사실조차 다르게 말하기를 통해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왜곡・폄훼의 주장과 공명하면서 탈진실 현상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5・18 조사위 활동에 대한 성찰적 비판과 5・18조사위 이후의 진상규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5・18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의 성과와 한계
Ⅲ.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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