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경합: 위안부 판결과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의 법리

이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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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5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81 - 3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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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했고,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8일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4월 21일 별도의 위안부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를 부인하며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 판결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 관할권 면제 사건의 판결에서 위반의 중대성 및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충돌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가면제의 부인이라는 이탈리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전후 수많은 협정과 각국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통해 국가실행을 설명했다. 재판소는 판결을 내린 시점에 이탈리아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혼란과 국내적 갈등은 국제정치의 현실과 현재의 국제법(lex lata)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On December 28, 2015, the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nnounced in a press conference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finally and irrevocably resolved. Japan's Foreign Minister Fumio Kishida issued a position statement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that “acknowledges and apologizes for the military's involvement and responsibility in the comfort women issue.” Abe politely apologized to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over the phon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ntributed 10 billion won to the Reconciliation and Healing Foundation to be distributed to the victims. On January 8, 2021,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court ruled that state immunity does not apply to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order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pay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n April 21, 2021,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s in a separate comfort women case, applying state immunity to the sovereign acts of a foreign country. However, on November 23, 2023, the Seoul High Court ruled in favor of the plaintiffs on appeal, rejecting state immunity for Japan. Japan condemned the ruling a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strongly protested the decision to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2012 judgment on the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Case, the ICJ rejected Italy's arguments regarding the gravity of the vio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jus cogens and the rule of state immunity, and the denial of state immunity as a last resort argument. The Court explained state practice through numerous post-war agreements and judgments rendered by national courts. The court found tha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enying state immunity had not be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ruling, as Italy claimed. In this context, the confusion in Korean courts and the domestic conflict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must be understood and resolved in light of the realit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current international law(lex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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