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 및 운송인의 책임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0087 판결을 중심으로 -

윤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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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희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9 - 1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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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의미의 선하증권은 수출자가 은행에 네고하여 신용장 거래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거리 운송이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중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을 송부함이 없이 아예 앞면에 서랜더 스탬프를 찍어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운송계약의 내용, 준거법의 결정, 수하인의 지위 등이 문제이다. 미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A회사는 운송인인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포함한 연간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플랫-랙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부산항에서 선적되었으며 A의 요청으로 B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앞면만 교부하였다. 화물은 운송 중 선창에 추락하였다. 미국항에 도착한 이후 A는 다시 손상된 부분을 재제작하여 미국의 수하인 E에게 제공하였고 이 운송도 B가 수행하였다. 국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1심은 수하인은 운송계약 상의 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하여 화물의 도착지인 미국해상물품운송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10087 판결)은 이 사건 화물의 물권 변동의 준거법은 선적항인 부산항이 소재한 한국법이고, 운송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도 운송계약 불이행과 밀접한 관련(A, B의 법인격, 선하증권 발행지, 출항지, 운송교섭, 수출서류제공, 사고원인, 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이 있는 한국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는 A이고, A는 계약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화물이 미국항에 도착한 이상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하게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합치한 계약의 내용 및 여타의 관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준거법을 결정한 점, 상법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송하인과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판결인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bill of lading had an important function as a security for the exporter to negotiate with the bank and receive the payment for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cases where the original bill of lading is not issued due to short-distance transport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shipper. Among them, in the case where a surrender stamp is stamped on the surface of the bill of lading without se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other side of the bill of lading, the content of the transportation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status of the consignee, etc. are problematic. Company A, which exports machinery to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an annual transportation contract with carrier B. The cargo in this case was loaded into a flat-rack container and shipped from the Port of Busan, At A's request, B only sent the front of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The cargo fell from the cargo hold during transportation. Upon arrival in a U.S. port, A re-manufactured the damaged part and provided it to E, the consignee in the U.S., and this transportation was also performed by B. The insurance company paid the insurance amount and filed a lawsuit against B. The first trial applied the carrier's liability limit under the U.S. COGSA, which was the destination of the cargo, holding that the consignee had no right to claim under the transportation contract and could only make a claim based on tort. However, the appellate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2na10087, decided on October 13, 2023) ruled that the governing law for changes in property rights of cargo in this case is Korean law, where Busan Port, the loading port, is located, and the governing law for damages claims arising from negligence of the transportation contract. It was judged to be a Korean law closely related with a transportation contract(legal personality of A and B, place of bill of lading issuance, place of departure, transportation proceeding, export documents, cause of accident, investig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money, etc.). In addition, the owner of the cargo in this cas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is A, and A can claim damages for negligence of contract and torts. As long as the cargo in this case has arrived at the U.S. port, the consignee can make contractual claims in the same way as the shipper. In determining the legal effect of the Surrender Bill of Lading,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by carefully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other relationships in which the parties expressed their intentions in agreement, and that the consignee has the same rights as the consignor with respect to the legal status of the consignee under the Commercial Act. It is considered to be very significant in that it is a ruling that recognizes.

#서렌더 선하증권 #송/수하인의 지위 #1992년 영국 COGSA 및 1994년 미국 선하증권법 #준거법의 결정 #KIFFA 이면약관의 책임제한 규정 #준거법 분할 지정 등 #Surrender bill of lading #Consignor's/Consignee's status #1992 UK COGSA and 1994 US COGSA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KIFF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limitation of liability #Split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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